| 개막 앞둔 2026 중국 양회의 핵심 의제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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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중국 전국 양회(3.4~3.5) 개막을 앞두고, ‘제15차 5개년 계획(15·5 계획)’ 수립, 내수 확대 전략, 법치 체계 정비, 대외개방 확대 등이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음(26.2.26)
* 양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全國人民政治協商會議)를 통칭하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로, 국가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을 심의·확정하는 최고 수준의 정책 결정 플랫폼임
○ 2026년은 ‘15·5’ 계획의 개시 연도로, 향후 5년간 경제·사회·과학기술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큼
○ 이번 양회에서는 △‘15·5’ 계획 심의 △경제 성장 목표 설정 △신질생산력 중심 산업 구조 전환 △국가 거버넌스 법제화 △대외 개방 방향 제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
① ‘15·5 계획’ 심의 :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 요강(초안)’을 중점 심의할 예정이며, 전국정협은 협상·건의를 통해 향후 5년 발전 방향을 보완할 계획임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23년 12월 사전 연구에 착수했고, 2024년 9월 제20기 3중전회에서 ‘14·5’ 평가와 ‘15·5’ 사전 기획이 강조되며, 2025년 10월 제20기 4중전회에서 ‘제15차 5개년 계획 제정 제안’이 심의·통과됨
 - 제정 제안에서는 기존 정책 체계를 유지하면서 현대 산업체계 구축, 과학기술 자립, 내수시장 강화 등 12대 중점 과제를 제시
 ② 과학기술·산업 : 신질생산력 및 전략 신산업 육성
- ‘15·5’ 제안에서 과학기술 혁신의 전략적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AI, 양자과학, 상업우주, 저공경제 등 미래 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 있음
- 핵심 기술 자립, 공급망 안정화, 산업 내 과도 경쟁 개선, 조달·입찰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산업 구조 고도화를 추진
 ③ 경제 : 성장률 5% 내외 유지 가능성
- 2026년 경제성장률 목표는 5% 내외로 설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소비자물가(CPI)는 2% 수준에서 관리될 전망
- 재정정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통화정책은 기준금리 인하 등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음
- 초장기 특별 국채 및 지방정부 특별채 발행 확대를 통해 ‘양중(국가 중대 전략·중대 사업)’ 및 ‘양신(신질생산력·신형 소비)’ 분야 지원을 강화할 전망
 ④ 법치 및 국가 거버넌스 : 중대 법안 심의 본격화
-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생태환경법전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국가발전계획법 등 3대 법안이 심의될 예정
- 생태환경법전은 민법전에 이은 두 번째 ‘법전’ 형식 법률로 녹색발전 원칙을 체계화하는 의미를 가짐
- 국가발전계획법은 국가 계획 수립·이행 절차를 법제화하여 계획 집행의 일관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을 지님
⑤ 대외 개방 : 제도형 개방 확대 및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 강화
- 양회는 중국의 정책 방향을 대외적으로 제시하는 창구로 기능하며, 제도형 개방 확대, 국제 통상 규범과의 정합성 제고,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이 주요 방향으로 제시될 가능성 있음
 <참고자료>
(26.02.25, 宏观经济研究部), 2026开局之年聚焦四大关注：中国将进入“两会时间”
(26.02.23. 方砚知) 2026年全国“两会”关注新看点
(26.02.24. 国企咨讯) 一文带你看懂国家“十五五”规划（2026-2030）研究重点及方向
(26.02.25, 朔州市产业技术研究院), “十五五”将重点发展哪些行业？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koste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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