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제15차 5개년 규획’, AI를 국가 핵심 전략 키워드로 부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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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제 20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5.10.23)에서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규획(26~30년) 제정에 관한 제안**’을 발표
* 한 기(期)는 5년 임기로 보통 1~7차까지 개최되며, 역사적으로 가장 큰 전환점을 이끈 회의는 ‘1중(지도체제 확립)’, ‘3중(개혁방향 확정)’, ‘5중(국가발전 계획 제시)’으로 평가됨
** 5개년 규획의 ‘제안’과 최종 ‘규획 강요’는 구조·주요 목표가 거의 같고, 표현·지표·우선순위 등 세부만 정교화됨
○ (배경) 중국은 구소련의 ‘5개년 계획’을 본받아 1953년부터 자체 ‘5개년 계획’을 시행했으며, 대약진운동(大躍進運動)으로 중단된 3년(1963~1965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음
 ○ (절차) 정식 5개년 규획은 제안 채택 후 국무원이 ‘규획 요강(規劃綱要)’를 마련해 다음 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 문서로 승인·공포하며, ‘제15차 5개년 규획’은 ′26년 3월 공식 발표될 예정
 □ (내용) 이번 ‘규획’은 총 15개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존 체계를 유지하면서 7대 핵심 목표와 12대 중점 과제를 통해 향후 5년간 국가 발전의 구체적 추진 방향을 제시(25.10.28)
* 1~2부분은 ‘14·5’ 성과와 ‘15·5’의 목표·방향을 제시하고, 3~14부분은 산업·과학기술·민생·안보 등 핵심 과제를 분야별로 배치, 15부분은 당의 지도 강화와 법치·지역 통합 등을 포함
○ (7대 목표) ① 고품질 발전, ② 과학기술 자립·자강, ③ 개혁 심화, ④ 사회 문명 수준 제고, ⑤ 민생 개선, ⑥ 녹색 전환, ⑦ 국가 안보 강화
○ (12대 중점 과제)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 과학기술 자립자강, 내수시장 강화, 시장경제 고도화, 대외개방 확대, 농업·농촌 현대화, 지역균형 발전 등
 □ (키워드) 특히 이번 규획 본문에서 ‘인공지능’ 8회, ‘지능화’ 3회, ‘임바디드 인텔리전스(具身智能)’ 1회가 직접 언급되며, AI가 과학기술·산업 혁신, 사회 거버넌스, 국가안보 전반을 관통하는 전략 축으로 부상
① AI 거버넌스 강화
- 인공지능 발전과 병행하여 법률·정책·윤리 규범 정비 및 AI 거버넌스 체계 강화를 제시
- ‘인공지능 관련 법률·정책·응용 규범·윤리 기준을 개선’할 것을 명시하며, 기술 발전과 동시에 안전·신뢰·통제 가능한 AI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함
② 디지털 중국 가속화
- 데이터·알고리즘·연산력(算力) 등 AI 핵심 요소의 고효율 공급을 강조하고, ‘전국 통합 데이터 시장 구축 및 데이터 요소 제도화’를 통해 데이터 기반 AI 혁신과 응용 촉진을 추진
- AI 기술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데이터-연산력-알고리즘-응용 간의 순환 구조를 확립
③ 국가안보 및 국제협력
- AI를 국가안보·국방·생물·우주·극지·저고도 분야 등 신흥 영역의 핵심 역량으로 규정하며, ‘AI·디지털경제·스마트제조·녹색기술 등 분야의 국제협력 확대’를 추진
- 특히 ‘일대일로(一带一路)’ 협력과 연계하여 AI 기반의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고급 인재 유입 제도화를 명시함
④ 신흥·미래산업 육성
- AI를 중심으로 임바디드 인텔리전스(具身智能) 등 신흥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지정하고, AI와 전통산업 융합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을 강조
□ 시사점
○ 이번 규획은 AI를 기술 중심에서 국가 전략으로 확장해 전 산업의 제도적 통합과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며, 향후 5년간 산업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본격화할 전망임
<참고자료>
(25.10.28, 人民政府网) 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五个五年规划的建议
(25.10.29, AI思享家) 重磅！国家“十五五”规划建议出炉，AI被赋予“引领新质生产力”核心使命！
(25.10.29, 广发证券) 未来五年有哪些新重点：十五五和十四五规划建议稿的比较研读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koste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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