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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과학기술 협력 합의
  • 등록일2024.06.06
  • 조회수232
□ 인문교류, 지속가능발전, 경제무역, 보건, 과학기술, 재난구호 등 6개 분야 협력 합의(5.27)
○ 리창 총리는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과학기술 혁신 협력 강화 등 5가지 협력 방향을 제시  
- 전면적인 협력 재개 및 양자간 관계와 3국 협력 촉진 
- 경제·무역 발전 및 산업망의 안정을 유지하고 한·중·일 FTA 협상 조속히 재개·완료  
* 중국측은 한중일 간 RCEP에 기반한 FTA 협상 재개를 제안하고, 주요 과제로 전략적 자주성, 역내 경제 발전 목표, 경제 발전 단계 및 산업 경쟁력 방면의 격차 등을 지목 
- 과학기술혁신 협력을 촉진하고 공동혁신 및 프론티어 분야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은 ‘한·중·일 혁신협력센터’를 설립해 3국이 새로운 모멘텀 조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저탄소 전환, 기후변화, 고령화, 팬데믹 대응 등의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며, '한·중·일+X' 협력 프로젝트 발굴  
- 인적교류의 유대를 강화하고 ‘한·중·일 문화교류의 해’를 계기로 교류 증진 
○ 한·중·일 3국 협력의 메커니즘과 디지털 전환 등 핵심 협력 분야 합의
- 3국은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 ‘한·중·일 3국 지적재산권 협력 미래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 ‘미래 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
 
 
1)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 중 과학기술 관련 합의 
- 과학기술 협력 및 디지털 전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기후변화, 공중보건 및 고령화 사회, 경제 협력과 무역, 인문교류, 재난구호 및 안전 등 6대 핵심 협력 분야 합의 
- 한·중·일 과학기술장관회의와 정보통신장관회의 재개 노력 
- 3국 간 과학 분야 협력을 강화해 연구역량과 산업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녹색 및 저탄소 사회 등 분야 공동 R&D의 중요성 공감  
- 아세안 및 한·중·일(10+3) 협력 관련 펀드를 활용해 한·중·일 3국과 아세안 국가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정보교류 세미나 개최 등 창업 지원 
- 기존의 대학간 ‘캠퍼스 아시아’ 교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30년 말까지 참여 학생 수를 30,000명으로 증가
2) ‘한·중·일 3국 지재권 협력 미래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
* 한·중·일 3국은 ′01년부터 지재권 협력을 가동해 지적재산권 자동화, 특허, 의장, 인력자원 개발, 재심사 및 상표 등 6대 분야 협력 강화
* 지난 20여년간 한·중·일 3국이 접수한 특허 신청량의 글로벌 비중은 40%에서 60%로 향상, 상표 신청량의 글로벌 비중은 20%에서 50%로 향상 
- AI,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에서  3국이 개발하는 혁신제품, 서비스, 솔루션에 지재권 부여   
- 특허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대중에게 무료 공개하여, 민간이 공개 정보를 최대한 활용
- ‘한·중·일+X’ 지재권 협력 사업을 추진해  3국 간 지재권 협력을 아세안 등 지역으로 확대
3) ‘미래 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
- 국가 중장기 경제 발전, 공중보건, 의료 서비스 및 의료 분야 개혁 관련 정책에 미래 팬데믹 예방 및 대응
- 백신 접종, 진단, 치료 등 필수 보건 자원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우선순위 지정, 연구 개발, 규제 승인, 생산, 라스트 마일 배송, 글로벌 협력 등 분야 대응  
- 신종 감염병 등 미래의 팬데믹 및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예방, 대비 및 대응하고 항생제 내성을 해결하기 위한 ‘One Health’* 접근 방식을 통해 국가, 지역 및 글로벌 보건 안보 강화 
* 사람, 동물, 환경 간의 상호 연관성을 인정하고 이들 간의 협력을 통해 최적의 건강을 달성하고자 하는 통합적 접근법
- 감염병 예방과 통제에 관한 한·중·일 3국 포럼 및 공동 세미나 등의 활동을 통해 3국 공중보건 기관 간 장기적인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모범사례 등 공유
 
<참고자료>
李强在出席第九次中日韩领导人会议时强调:开启中日韩合作新征程 为地区繁荣稳定作出更大贡献
第九次中日韩领导人会议联合宣言
中日韩知识产权合作十年愿景联合声明
关于未来大流行病预防、准备和应对的联合声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