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중국 지재권 발전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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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지재권 국제비교 지수는 79.56으로 세계 8위이며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 유지(1.1)
○ ′22년은 중국이 「지재권 강국(强國) 건설 강요(2021~2035년)」를 실시한 이래, 첫 해로 지재권 강국 건설지수가 전년 대비 16.3% 향상
- 기술 자립 기반의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핵심특허, 유명 브랜드, 정품 판권, 우량식물 신품종, 원산지 마크, 고급 집적회로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지재권 보유량 확대
- 현재 중국 내 전문직 변리사 규모는 2만 6840명이며, 전문대 이상 인구 1만명 당 변리사 보유량은 1.2명 수준으로 매우 저조
 1) 지재권 고품질화 발전
- 인구 1만명당 고부가가치 발명특허 보유량은 전년 대비 1.2건 증가한 7.5건
- 특허 밀집형 산업과 판권 밀집형 산업 부가가치의 GDP 대비 비중은 각각 11.97%와 7.39%를 기록하고, 특히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서비스 분야를 대표로 하는 신흥산업의 발전 추세 양호
- 지재권 사용료 수출입 총액은 3,783억 위안(70조 952억 원)이고, 이중 수출액 비중은 ′18년 대비 6.6%p 향상된 20.1%를 기록
 2) 지재권-경제 발전간 연계 강화
- 중대 전략적 지역을 보면, 웨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의 지재권 발전 지수가 전년 대비 2.86 증가한 90.41를 기록하면서 가장 높았고, 지수 증가 속도도 가장 빠름
- 창장삼각주(长三角)의 지수는 87.23으로 창장경제벨트의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우세지역이 되었고, 징진지(京津冀) 발전지수는 84.31로 지재권 운용 분야 효율이 비교적 높음
- 성급 지역을 보면 광동성, 베이징, 장쑤성 등 10개 지역의 지재권과 경제발전의 상관관계도 높음
3) 지재권 국제 종합경쟁력 안정적 향상
- 중국의 지재권 국제비교 지수는 전년대비 0.67 향상된 79.56을 기록하였으며, 전체 49개의 조사대상국 중 8위를 차지하면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
- 세부적으로 지재권 산출 지수는 81.21로 5위를, 지재권 발전 기반 지수는 83.07로 8위를, 시장가치 지수는 74.40으로 10위를 기록
- 상위 7위권에 진입한 국가는 미국, 일본, 스위스, 네덜란드, 한국, 프랑스, 독일 순임
<참고자료>
中共中央 国务院印发《知识产权强国建设纲要（2021－2035年）》
《2022年中国知识产权发展状况评价报告》：2021 年全国执业专利代理师26840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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