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표된 중국 「과학기술진보법」 개정(초안)은 신규로 기초연구, 지역과기 혁신, 국제과학기술 협력 내용이 추가
● 최근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중국 「과학기술진보법」 개정(초안)이 제출(8.18)
- ‘93년 7월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진보법」이 처음으로 제정
- 2007년 중국의 에너지 절약·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기후변화 대응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진보법」을 1차 개정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실행
- 중국 과학기술 발전의 새로운 추세와 국내외 과학연구 환경의 새로운 변화에 따라 「과학기술진보법」의 재개정이 요구
● 이번 수정(초안)은 현행 「과학기술진보법」 내용에서 새롭게 “기초연구” , “지역 과학기술 혁신”, “국제과학기술협력” 3가지 주요 내용을 포함시킴
1) 기초연구 강화, 원천기술 혁신능력 향상
- 총 R&D 예산 내 차지하는 기초연구 비중을 높여 안정적 기초연구 지원 체계 구축
- 과학기술 프론티어분야, 경제사회발전과 국가안보 중대 수요, 중대 과학 문제를 중심으로 원천기술 혁신능력 향상
- 과학기술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기초연구 강화, 기초연구 기지 건설 지원
2)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역 과학기술 혁신 지원
- 지역 과학기술 혁신 협력에 있어 서로 도와(互助) 협력하는 문화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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