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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재권국 등, ‘지재권 보호체계 구축 시행계획’ 수립
  • 등록일2024.06.06
  • 조회수243
□ 지재권 표준 수립, 지재권 법 체계 강화 등 7대 분야의 중점과제를 공개(5.29)
○ (배경) 중국은 ‘지재권 강국 건설 강요(′21~′35)’(′21.9월)와 ‘14차 5개년 국가 지재권 보호 및 운용 계획’(′21.10월)을 발표 후 지재권 보호 업무를 강화하고 있음
- ′23년 기준, 이미 국가급 지재권 보호센터 71개와 권리보호 센터 42개를 건설했으며 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보호‘원스톱’서비스를 제공
- 전국 법원은 지재권 민사 1심 사건 462,200건, 전국 검찰기관은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체포 사건 7,049건 접수
- 전국 공안은 약 40,000건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상품 생산·판매 범죄를 적발했으며, 약 20건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규정·규칙이 제정 및 개정
○ 이번에 지재권 보호를 구체적으로 실현으로 위해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중앙선전부, 최고인민법원 등 9개 부처는 ‘지재권 보호체계 구축 시행계획’을 공동 발표
- ′27년까지 지재권 체계 및 보호 역량 현대화를 위한 지재권 관련 법률·법규를 체계화할 계획
* 국가·성·시·현의 4급 지식재산권 보호 네트워크를 구축
- ′35년까지 지재권 체계 및 보호 역량 현대화 실현
○ 주요 내용으로 지재권 표준 수립, 지재권 법 체계 강화, 지재권 등록 확인 체계 구축 등 7대 분야의 중점과제를 제시 
 
 
<참고자료>
国家知识产权局 中央宣传部 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检察院 公安部 司法部 商务部 海关总署 市场监管总局关于印发知识产权保护体系建设工程实施方案的通知
《知识产权保护体系建设工程实施方案》解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