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업정보화부, 과학기술윤리위원회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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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 연구, 윤리 심사, 윤리교육 및 국제협력 등을 통해 산업 및 정보기술 분야의 과학기술 윤리 거버넌스 능력 향상(5.16)
○ 공업정보화부는 ‘중국과학기술진보법’ 및 ‘과학기술 윤리 거버넌스 강화에 관한 의견*’을 실행하고, 과학기술 윤리 거버넌스 능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윤리위원회와 과학기술윤리전문가그룹을 신설
* 국무원 판공청은 ′22년 3월 20일 과학기술 윤리 규제 강화를 위한 문서를 공개하고, 관련 부서가 과학기술 윤리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수준 과학기술 자립·자강 실현을 촉진
1) 과학기술윤리위원회
- 과학기술 윤리 거버넌스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 및 규범 제시
- 과학기술 윤리 심사 및 감독 시스템 구축 및 개선
- 윤리 교육, 중점 과학기술 윤리 사례, 주요 연구 프로그램 담당
- 과학기술 윤리 거버넌스 핵심영역의 국제 협력 및 교류 촉진
2) 과학기술윤리전문가그룹*
* 과기윤리전문가그룹은 공업정보화부 과기윤리위원회의 지도하에 업무를 실행하고,해당 본부는 중국 정보통신연구원에 있음
- 정책, 기술, 관리, 윤리, 법률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 의사 결정 및 상담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윤리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수행
○ 향후, 공업정보화부는 정보기술 분야 과학기술 윤리 거버넌스 시스템 개선을 통해 산업 과학기술혁신체계를 구축
- 산업 과학기술혁신 과정에 과학기술 윤리에 대한 검토 및 감독을 강화
- 핵심영역 과학기술윤리 심사 규범 및 기준을 제정하고 업계별 과학기술윤리 심사 센터를 설립하도록 지원
- 교육 및 홍보 강화, 인재팀 육성 강화를 통해 과학기술윤리관리 능력 제고
<참고자료>
中共中央办公厅 国务院办公厅印发《关于加强科技伦理治理的意见》
工业和信息化部科技伦理委员会、工业和信息化领域科技伦理专家委员会成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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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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