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기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과학기술 혁신·민간기업 지원 강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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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주도하는 혁신’ 및 ‘고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 실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4.22)
○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과학기술혁신에 있어 기업의 주요 입지 강화에 관한 의견 발표
*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는 중국 공산당 정치 기구로 2018년 3월 시진핑 주석이 설립하였고, 중국 경제, 사회,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 개혁을 추진하고, 중국 경제 모델 전환을 주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 국가 전략 및 산업 발전 수요에 맞추어 기업의 기술 생산력 및 원천혁신 능력 강화를 지원
- 기술 체제의 개혁 심화 및 고수준 기술 자립·자강 실현에 있어 기업의 주요 입지를 공고화하고 민영기업은 국가 중대 혁신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도록 장려
- 정책, 자금, 프로젝트, 플랫폼, 인재 등 핵심자원의 체계적 배치를 위한 기술·산업·체제 혁신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기업 중심의 산·학·연 메커니즘 구축
○ 본 회의에서는 국유경제 관리 강화·개선을 통한 중국식 현대화 건설 지원에 관한 의견 및 민영경제 발전·성장 촉진에 관한 의견을 제시
1) 국유경제 관리 강화·개선
- 국유경제 관리 강화 및 개선을 위해 △새로운 발전 계획 구축, △고품질 발전 촉진, △공동 부유 추진, △국가안보 강화 등 전략적 방안 제시
- 국유경제 안전에 대한 책임, 품질, 자산 및 기업관리를 개선하고, 국유기업 개혁 심화를 추진하여 효과적인 국유경제 관리체계 구축
2) 민영경제 발전·성장 지원
- 민영경제 발전 지원은 중국 공산당의 정무 기본 방침으로 민영경제 발전과 성장 촉진을 위한 사회 환경 최적화 및 시장경쟁 참여도 제고
- 민영기업의 개혁발전, 합법경영, 고도화를 통해 고품질 발전 과정 내 명확한 역할 및 목적 필요
- 민영경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 제도 및 이행 방식을 개선하고 우대 지원 마련
3) 전면적 개혁 심화
- ‘신시대 10년 목표’를 중심으로 개혁 계획 수립, 과학적 발전 및 혁신적 업무 태도 이행
- 기구개편, 교류 홍보 및 메커니즘 구현을 통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과정 내 주요 문제 해결
 <참고자료>
习近平主持召开二十届中央全面深化改革委员会第一次会议
二十届中央深改委首次会议，释放哪些重磅信号？
二十届中央深改委，首次会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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