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양회 리커창 총리, 2023년 정부업무보고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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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에서 리커창 총리는「2023년 정부업무보고」를 발표(3.5)
* 양회(兩會)에서는 총리 정부업무보고, 국무원 개혁 방안,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과 중앙·재정 예산 등을 최종 심의·비준
○ 올해 중국 정부업무보고에서 주요 목표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 좌우를 제시하고 내수 확대, 현대산업시스템 구축, 그린발전 추진 등 8대 중점사업 제시
- 도시인구 신규 일자리 1,200만 개 및 도시 실업률 5.5% 좌우, 주민 소비 가격 인상율 3% 제시
- 소비 회복 및 확대를 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제조업 핵심 산업망의 핵심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며, 디지털경제·플랫폼경제 발전을 강조
 □ 양회 직후 개최한 장관 기자회견에서 과기부 왕즈강(王志剛) 장관은 기초연구, 기업혁신 및 인공지능 분야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
1. 기초연구 강화
○ 왕즈강 장관은 과거 기초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시 주석이 제시한 ‘4가지 지향(四个面向)’* 요구에 따라 아래와 같은 중점업무를 추진한다고 밝혔음
* 4가지 지향: 선도 과학기술, 경제발전, 국가 중대 수요, 국민건강
**시 주석은 중앙정치국의 기초연구 강화를 위한 제3차 학습 회의에서 ‘기초연구 강화는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위한 절박한 수요이자 ‘과기 강국’ 건설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강조
- (기초연구 R&D 투자) 중국 기초연구 R&D 투자액은 ′12년 499억 위안에서 ′22년 1,951억 위안으로 연평균 15%씩 증가하였으며, 4년 연속 국가 R&D금액의 6% 이상을 달성
- (혁신체계) 국가실험실, 전국 중점실험실, 수학연구센터 등 기초연구 기지 및 플랫폼 구축 강화
- (로드맵) ‘기초연구 10개년 계획(基础研究十年规划)’을 수립하였으며, 기초연구 혁신환경 조성·인재 평가 관련 정책 수립
* 과학자의 실패를 용인하고 ‘십년마일검(十年磨一剑)’과 같은 인내심을 갖고 기초연구를 수행
 ○ 과학기술 차보즈(卡脖子) 기술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기초연구 발견 강화
- 프론티어 중심의 탐색적 기초연구, 전략적 기초연구, 시장지향적 응용기초 연구 강화
- 젊은 신진 과학자 세대의 독창성과 주도적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초연구에 대한 장기적인 축적 및 관심
2. 기업혁신 지원
○ 과학기술 혁신 주체로서의 기업의 전환은 ‘기술 강국’ 건설의 핵심이며, 산업망 연계를 위한 견인역할이 중요하므로 정부는 ‘4대 고도화’에 집중할 계획
- 더 많은 기업 전문가를 국가 과학기술 전문가 풀에 등록하고 기업가 과학기술 협의 포럼을 구축
- R&D 투자에서 기업의 지배적 위상 강화
* 22년 기업의 R&D 투입 규모는 전체의 75% 이상을 차지했고 기업의 R&D 가산공제 우대정책을 수행하며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메커니즘을 구축
- 기업 주도의 국가과학기술기획 프로젝트 기획 지원
*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에서 기업이 참가하거나 주도하는 비율이 80%에 육박
- 기업의 과학기술 성과 이전 능력을 더욱 강화
* ′22년 국가 기술계약 거래액은 4조 8,000억 위안이며, 그중 기업이 전체의 80%를 차지
3. 인공지능(ChatGPT) 이슈
- ChatGPT는 NLP(자연어 처리)와 NLU(자연어 이해) 등 2가지 기술을 활용하여 빅 데이터,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을 융합한 모델로, 중국은 수년간의 연구에도 아직 OpenAI 기술 개발이 미흡
- 세계 최초로 ‘차세대 인공지능 거버넌스 원칙*(新一代人工智能治理原则)’과 ‘윤리 규범’을 제정하여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스마트 부두(智能码头) 등 다양한 시범사업 구축
* 8대 원칙: ① 조화와 우호성 ②공정성과 정의 ③포용과 공유 ④ 프라이버시 존중 ⑤안전 통제 ⑥ 공동책임 ⑦ 개방과 협업 ⑧ 민첩한 거버넌스
□ 공업정보화부 진좡룽(金壮龙) 장관은 산업 안정적 성장, 전통산업 고도화, 5G 등 발전 방향 제시
1. 산업의 안정적 성장
○ 자동차, 전자 등 중점산업 중심 발전 및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 전자, 자동차, 철강, 비철금속 및 석유화학 등 GDP 대비 산업규모 비중이 1% 이상인 중점산업 안정적인 발전 보장
- 금융기구와 자본시장의 제조업 분야 투입을 확대하고, 정부산업투자펀드의 유도역할과 외자유치 확대
- 신에너지자동차 분야 소비를 확대하고, 제조업 분야 품질 개선 및 브랜드 창출
- 동부지역의 첨단제조업, 중·서부지역의 산업이전, 동북지역 전통산업 개선 및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지원
2. 전통산업 고도화 촉진
○ 고급화, 스마트화 및 그린화의 방향으로 추진
- 기초소자, 기초부품, 기초소프트웨어, 기초소재 및 기초공법 등 산업기반 강화, 대형 비행기, 공작기계, 심해장비, 의료장비, 농기계 등 중점 분야 중점제품 개발
- 14.5규획 내 스마트제조발전계획에 따라 제조업 중점산업 분야의 스마트화 공장과 스마트화 공급망 구축
- 그린공장, 그린단지 및 그린 공급망 구축을 위한 중대 프로젝트 추진, 그린 환경보호산업 확대, 신에너지자동차 배터리, 고철·폐지 등 자원 이용 수준 향상
3. 5G 개발
○ 기지국 신축, 5G 공장 구축, 6G 기술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
- 올해 5G 기지국 60만 개를 신축하여 전체 290만 개로 증가하고, 도시·농촌·산업단지 내 5G 기지국 보급률을 지속적으로 확대
* 현재 기준 5G 기지국 수는 234만개 초과
- 5G+ 액션계획을 추진해 제조업 중심의 산업 분야 응용규모를 확대하고, ‘5G+산업인터넷’ 전략에 따라 14.5규획 내에 1만 개 이상 5G 공장 구축
*현재 핸드폰 사용자 수는 5.75억명 초과, 광산채굴·항구·전력·비행기 제조 등 97개 산업 분야 중 절반 이상이 5G 응용
- 5G 분야 정부·기업·연구기관 간 ‘IMT-2030(6G) 추진팀’을 구성하고,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6G 연구개발 확대
<참고자료>
李克强总理作政府工作报告
科技部部长王志刚在“部长通道”上回应热点——基础研究要宽容失败，人工智能要趋利避害
工业和信息化部部长金壮龙在“部长通道”回应工业稳增长、提升和改造传统产业、5G发展等相关热点问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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