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와 상무부, ‘외자 R&D센터 설립 장려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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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와 상무부, ‘외자 R&D센터 설립 장려 조치’ 발표
등록일2023.02.06 조회수488
□ 과기혁신 자원, R&D 편의성 향상, 해외인재 유치, 지재권 보호 4대 분야 조치 제시 (1.6) ○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R&D 센터 설립을 위한 외국인 투자 장려 방안’을 수립 - 그동안 외자 R&D 센터는 중국의 국제 첨단 기술 및 고급 인재 도입, 산업 기술 및 기술 혁신 능력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 * 22년 중국의 외자 규모는 전년대비 6.3% 증가한 1조 2326.8억 위안(224조 5,203억)이고, 그 중 제조업 분야는 전체의 26.3%를 차지 지난 10년간(‘12~’21) 중국 내 규모 이상 외자 기업의 R&D 투입은 91.5% 증가한 3377.4억 위안(61조 5,598억 원)을 기록, 발명특허 6.8만 건에서 24.1만 건으로 증가, 풀타임 R&D 인력 규모는 59.5만 명에서 71.6만 명으로 증가 - 과학기술 혁신 지원, R&D 편의성 향상, 해외 인재 도입 장려, 지적 재산권 보호 수준 향상 측면에서 16개 정책 조치를 제시 - 업무 분야별 과학기술부, 재정부, 상무부, 교육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가세무총국, 세관총서, 성 인민정부, 인민은행,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책임기관 명시 1) 과기혁신 지원 - (기술 혁신 서비스) 관련 세금 정책 수립 및 승인 절차 간소화, 외자 R&D센터의 첨단기술기업 발굴 지원 - (기초 연구) 대형 과학설비 사용과 국가중대과기계획 프로젝트 데이터 활용, 신형 외자 R&D 센터 인프라·설비·인재·운행경비 제공 - (산학연 공동혁신) 대학, 연구소, 직업학교와의 공동 기술개발과 기술혁신플랫폼 구축 장려, 기술이전 및 창업 플랫폼을 구축 및 포스닥 거점 독립 운영 - (개방형 혁신 플랫폼) R&D 센터 설립 지원 및 부지·설비·인프라 보장, 현지 기업, 대학 -연구소간 협동혁신 장려, 플랫폼 입주 기업의 ‘다양한 운영허가증’, ‘단체등록’ 허용 - (재정) 과기혁신 및 기초·선행 연구 분야 금융기관 지원 장려, 외자 R&D 센터의 융자 수요와 금융기관간 연계 추진 - (정부사업) 국가 중대과기계획 프로젝트 참여 및 여러 언어로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 외자 R&D 센터 전문가를 정부 과기전문가 Pool에 추가해 자문·평가·관리 의뢰 2) R&D 편의성 향상 - (R&D 데이터 국제전송) 네트워크 안전법, 데이터 안전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기준에 의거, 데이터 국제전송 안전관리 강화, 주요 데이터와 개인정보 국제전송 안전평가, R&D 데이터 자유로운 유동 촉진 - (지재권 국제이전, 기술 수출입 관리) 지재권 국제이전 관련 제도, 메커니즘과 프로세스 보완, 기술 수출입 관리 최적화, 다국적기업의 기술 국제이전 편의성 향상 - (연구물자 통관, 감독관리) 국가급·성급 연구과제 관련 형질전환(transofrmation) 생물과 바이오 소재 검역 편의 제공, 해외에서 들여온 전용 핵심설비 및 테스트용 차량 반출 기한 연장 3) 해외인재 유치 장려 - (취업) 외국인 고용인 5년 미만 취업 거류증 연구그룹 단위 신청 허용, 해외 고급 인력 취업 허가증 발급, 다국적기업 외국인 고급 관리인력의 타지역 이전시, 취업 허가증 변경 편의 제공 - (전문인재 직급) 외자 R&D 센터에서 필요한 해외 고급인력의 전문가 직급 평가 시 해외 경력과 실적 인정, 나이 제한 등 방면에서 녹색 통로 개통 - (해외인재 장려) 외자 R&D 센터에서 임용할 해외 고급인력를 대상으로 주택·자녀교육·배우자 취업·의료보장 등 분야 혜택을 제공하며, 리더급 인력과 연구진의 중점 연구개발 프로젝트 경비 지원 - (해외인력 외화 입출금) 외자 R&D 센터에서 근무하는 해외인력에 외화 입출금 편의 제공 4) 지재권 보호 강화 - (상업 기밀) 상업 기밀 보호 범위, 권리 침해 행위 및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침해 소송 프로세스를 보완하여 각종 시장 주체의 상업 기밀에 대한 사법 보호 강화 - (지재권보호센터) 지재권 협동보호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지재권보호센터 배치 최적화 - (법집행) 지재권 침해에 대한 징벌 배상제도를 전면 추진하고, 악의성 상표 등록, 특허·저작권 침해 등 특허 분쟁에 대한 전문 관리 강화 ○ 향후 중국은 상하이, 베이징, 웨강아오(광동·홍콩·마카오), 청위(청두·충칭), 우한, 시안 등 주요 지역의 외자 R&D 활동을 집중적으로 유도하는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할 예정 - 이중 상하이는 ′22년 한해 독일 지멘스 등 25개의 외자 R&D 센터를 신규 유치하여 당해 말 기준 누계 531개의 외자 R&D 센터를 보유 - 상하이는 또 ′23년 2월 2일에 글로벌 최대의 에어컨·냉동설비 제조업체인 미국 Carrier사 등 10개의 외자 R&D 센터를 신규 유치 <참고자료>** 为支持外资在华开展科技创新出实招——解读鼓励外商投资设立研发中心若干措施 http://www.gov.cn/zhengce/2023-01/19/content_5737881.htm 国务院办公厅转发商务部科技部关于进一步鼓励外商投资设立研发中心若干措施的通知 https://mp.weixin.qq.com/s/B7yjnxCxSADLqvCdj2cGLQ 跨国公司去年在华设立的研发中心有哪些？设立研发、创新中心需要考虑哪些因素？ https://view.inews.qq.com/k/20220118A04Q9B00?web_channel=wap&openApp=false 上海今新认定20家地区总部、10家外资研发中心 https://finance.eastmoney.com/a/202302022625501211.html

첨부파일 과기부와_상무부,_‘외자_RD센터_설립_장려_조치’_발표.pdf (1.2 MB)

[특집기사] 과기부와 상무부, ‘외자 R&D센터 설립 장려 조치’ 발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06	조회수 488

□ 과기혁신 자원, R&D 편의성 향상, 해외인재 유치, 지재권 보호 4대 분야 조치 제시 (1.6)

○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R&D 센터 설립을 위한 외국인 투자 장려 방안’을 수립

- 그동안 외자 R&D 센터는 중국의 국제 첨단 기술 및 고급 인재 도입, 산업 기술 및 기술 혁신 능력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

* 22년 중국의 외자 규모는 전년대비 6.3% 증가한 1조 2326.8억 위안(224조 5,203억)이고, 그 중 제조업 분야는 전체의 26.3%를 차지

** 지난 10년간(‘12~’21) 중국 내 규모 이상 외자 기업의 R&D 투입은 91.5% 증가한 3377.4억 위안(61조 5,598억 원)을 기록, 발명특허 6.8만 건에서 24.1만 건으로 증가, 풀타임 R&D 인력 규모는 59.5만 명에서 71.6만 명으로 증가

- 과학기술 혁신 지원, R&D 편의성 향상, 해외 인재 도입 장려, 지적 재산권 보호 수준 향상 측면에서 16개 정책 조치를 제시

- 업무 분야별 과학기술부, 재정부, 상무부, 교육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가세무총국, 세관총서, 성 인민정부, 인민은행,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책임기관 명시

1) 과기혁신 지원

- (기술 혁신 서비스) 관련 세금 정책 수립 및 승인 절차 간소화, 외자 R&D센터의 첨단기술기업 발굴 지원

- (기초 연구) 대형 과학설비 사용과 국가중대과기계획 프로젝트 데이터 활용, 신형 외자 R&D 센터 인프라·설비·인재·운행경비 제공

- (산학연 공동혁신) 대학, 연구소, 직업학교와의 공동 기술개발과 기술혁신플랫폼 구축 장려, 기술이전 및 창업 플랫폼을 구축 및 포스닥 거점 독립 운영

- (개방형 혁신 플랫폼) R&D 센터 설립 지원 및 부지·설비·인프라 보장, 현지 기업, 대학 -연구소간 협동혁신 장려, 플랫폼 입주 기업의 ‘다양한 운영허가증’, ‘단체등록’ 허용

- (재정) 과기혁신 및 기초·선행 연구 분야 금융기관 지원 장려, 외자 R&D 센터의 융자 수요와 금융기관간 연계 추진

- (정부사업) 국가 중대과기계획 프로젝트 참여 및 여러 언어로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 외자 R&D 센터 전문가를 정부 과기전문가 Pool에 추가해 자문·평가·관리 의뢰

2) R&D 편의성 향상

- (R&D 데이터 국제전송) 네트워크 안전법, 데이터 안전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기준에 의거, 데이터 국제전송 안전관리 강화, 주요 데이터와 개인정보 국제전송 안전평가, R&D 데이터 자유로운 유동 촉진

- (지재권 국제이전, 기술 수출입 관리) 지재권 국제이전 관련 제도, 메커니즘과 프로세스 보완, 기술 수출입 관리 최적화, 다국적기업의 기술 국제이전 편의성 향상

- (연구물자 통관, 감독관리) 국가급·성급 연구과제 관련 형질전환(transofrmation) 생물과 바이오 소재 검역 편의 제공, 해외에서 들여온 전용 핵심설비 및 테스트용 차량 반출 기한 연장

3) 해외인재 유치 장려

- (취업) 외국인 고용인 5년 미만 취업 거류증 연구그룹 단위 신청 허용, 해외 고급 인력 취업 허가증 발급, 다국적기업 외국인 고급 관리인력의 타지역 이전시, 취업 허가증 변경 편의 제공

- (전문인재 직급) 외자 R&D 센터에서 필요한 해외 고급인력의 전문가 직급 평가 시 해외 경력과 실적 인정, 나이 제한 등 방면에서 녹색 통로 개통

- (해외인재 장려) 외자 R&D 센터에서 임용할 해외 고급인력를 대상으로 주택·자녀교육·배우자 취업·의료보장 등 분야 혜택을 제공하며, 리더급 인력과 연구진의 중점 연구개발 프로젝트 경비 지원

- (해외인력 외화 입출금) 외자 R&D 센터에서 근무하는 해외인력에 외화 입출금 편의 제공

4) 지재권 보호 강화

- (상업 기밀) 상업 기밀 보호 범위, 권리 침해 행위 및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침해 소송 프로세스를 보완하여 각종 시장 주체의 상업 기밀에 대한 사법 보호 강화

- (지재권보호센터) 지재권 협동보호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지재권보호센터 배치 최적화

- (법집행) 지재권 침해에 대한 징벌 배상제도를 전면 추진하고, 악의성 상표 등록, 특허·저작권 침해 등 특허 분쟁에 대한 전문 관리 강화

○ 향후 중국은 상하이, 베이징, 웨강아오(광동·홍콩·마카오), 청위(청두·충칭), 우한, 시안 등 주요 지역의 외자 R&D 활동을 집중적으로 유도하는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할 예정

- 이중 상하이는 ′22년 한해 독일 지멘스 등 25개의 외자 R&D 센터를 신규 유치하여 당해 말 기준 누계 531개의 외자 R&D 센터를 보유

- 상하이는 또 ′23년 2월 2일에 글로벌 최대의 에어컨·냉동설비 제조업체인 미국 Carrier사 등 10개의 외자 R&D 센터를 신규 유치

<참고자료>

为支持外资在华开展科技创新出实招——解读鼓励外商投资设立研发中心若干措施

http://www.gov.cn/zhengce/2023-01/19/content_5737881.htm

国务院办公厅转发商务部科技部关于进一步鼓励外商投资设立研发中心若干措施的通知

https://mp.weixin.qq.com/s/B7yjnxCxSADLqvCdj2cGLQ

跨国公司去年在华设立的研发中心有哪些？设立研发、创新中心需要考虑哪些因素？

https://view.inews.qq.com/k/20220118A04Q9B00?web_channel=wap&openApp=false

上海今新认定20家地区总部、10家外资研发中心

https://finance.eastmoney.com/a/2023020226255012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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