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20차 당대회 시진핑 업무보고 ‘과학기술’ 정책 구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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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당대회(전국대표대회)는 10월 16일 개막을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며, 핵심기술 승리 등 기술 자립을 강조 (10.17)
○ 매 5년마다 개최되는 당대회는 공산당의 차기 지도자 결정 및 향후 5년간의 발전 청사진을 제시해 왔으며 이번에는 시진핑 국가 주석의 연임을 공식화하여 중국 정치에서 큰 기점이 될 전망
-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발전 방향’을 위한 새로운 사상, 전략, 조치를 제시하였다는데에 큰 의미를 두고 있으며, 중국이 세계 제 2위 대국으로 발전한 점을 강조하고 2035년까지 경제발전, 과학기술 역량 제고를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
- 중국몽 실현을 위한 공동부유,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경제체제 구축 및 민영 경제 발전 지원 언급
○ 시진핑 국가주석은 업무보고를 통해 총 15개 부문의 전략을 언급했으며, 먼저 지난 10년간의 우수한 과학기술 주요성과를 통해 혁신형 국가 대열에 진입했다고 강조
- 유인 우주 비행, 달 탐사･화성 달사･심해 탐사 프로젝트, 슈퍼컴퓨터, 위성항법, 양자 정보, 원자력, 대형항공기, 바이오의약 등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과학기술 성과를 실현
 □ 이번 ‘당대회’에서 제시된 과학기술 관련 부문 정책 방향은 과학교육을 통한 인재육성 강화, 개방형 생태계 구축, 쌍순환을 촉진하는 산업공급망 제고, 녹색전환 등을 강조
○ 과학교육(科教兴国)*을 통한 국가 발전전략 및 인재 육성 강화
- 과학기술은 제1의 생산력이고, 인재는 제1의 자원이며, 혁신은 제1의 동력임을 견지하고 과교흥국전략(과학과 교육을 통한 국가 부흥), 인재강국전략, 혁신발전전략을 추진
- 기술 자립과 자강, 우수 혁신인재 육성, 글로벌 인재 활용 강조
- 도･지･체･미･로(德智体美劳)를 전면 발전시키는 사회주의 후계자를 양성하고, 질 높은 교육체계를 구축하여 교육 형평성 강화
○ 과학기술 혁신체계 개선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개방형 혁신생태계 구축
- 과학기술 혁신체계를 보완하고, 중국 현대화 건설사업의 ‘혁신’의 역할을 강화하여 ‘신형 거국체제(新型举国体制)*’구축
* 국가적으로 중요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의 다양한 물적･인적 자원을 동원하고 체계적으로 배치･운용
- 혁신 주도형 발전전략 실시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가속화하며, 원천기술 개발과 국가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 인재 강국 전략을 실시하고 노동, 지식, 인재, 혁신 등을 존중하는 세계적인 인재센터와 혁신거점 건설 가속화
○ 국내 대순환을 기반으로 국내-국제간 교류를 촉진하는 쌍순환 新 발전 패러다임 구축
- 내수 확대 및 공급망 구조개혁을 연계하여 국내-국제 대순환의 질과 수준을 제고시켜 산업 공급망 안전성 확보
- 현대화 산업체계를 구축하고, 실물경제를 경제발전의 핵심으로 삼고 신형 산업화를 추진하고, 제조 강국, 품질 강국, 우주 강국, 교통 강국, 인터넷 강국, 디지털 중국 실현
-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무역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고 ‘일대일로’의 발전을 공동 건설하며 다원적이고 안정적인 국제경제 구도와 경제･무역 관계 유지
○ 녹색 발전을 통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 촉진
- 산업 구조 조정, 오염 관리, 생태 보호, 기후 변화 대응을 목표로 이산화탄소 저감, 오염 감소, 녹색 확대와 성장 정책 추진
-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고, 녹색 저탄소의 생산 방식과 생활 방식 적용
- 탄소 중립 달성 및 에너지 혁명 심층 추진하고 석탄의 청정･고효율 활용을 강화하여 신형 에너지 체계 건설 가속화, 기후 변화 대응 글로벌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
□ 미중 기술패권의 심화속에서 이번 ‘당대회’에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기술 자립 자강을 강조하고 있으며, 원천적 선도적 과학기술의 난관을 돌파하는데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국가 혁신 전략이 더욱 강화될 전망
○ 중국 정부의 핵심기술 자립, 일대일로, 글로벌 인재 유치, 글로벌 혁신 생태계 구축 전략을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하며 한중간 경쟁을 피해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세밀한 전략 마련이 필요
- 갈수록 후퇴되어 가는 우리기업의 중국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아이디어 도출 및 실행이 관건
- 산업 공급망 연계, 녹색 전환 등 양국이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
- 기존 양자 중심의 방식에서 한-중-일, 한-중-EU 등 다자간 과학기술 협력 모델 구상
 <참고자료>
二十大报告（实录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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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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